정현호 양주시의원, 주민분쟁 현황도로문제 해결 시가 적극 나서라 요구

정현호 양주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이 마을안길 등 현황도로 문제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복지부동 행정을 타파할 것을 요구했다.

 

정현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로 불리며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현황도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주민들간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마을안길 통행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주시의 복지부동 행정이 변화돼야 한다”며 복지부동 행정을 타파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사실상 도로는 마을안길 형태로 주민들의 삶 가까이 있는 비법정 도로로 통행에 따른 소유권과 통헹권간 갈등이 반복되고 안전사고가 빈발하는등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여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양보와 협의로 만들어진 마을안길은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주민에게 이제는 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기준 양주시에 등록된 도로는 3만1천35필지 1천367만㎡로 36.7%인 1만1천410필지가 사유지로 토지구획 경계 3곳 중 1곳 이상이 사유지인 셈으로 이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문제발생시 심의할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실태조사를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양주시는 주민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제정, 국고 지원을 통해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황도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며 “타 지자체와 발로 뛰는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정책의 차별성으로 25만 양주 시민들에게 이동권과 재산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