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과총회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 주요 학회 종합 간담회'에서 R&D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전체 R&D 예산인 29조3000억원이 올해보다 11.8% 늘었다는 점을 짚으며, 이와 함께 '선도형 R&D'를 골자로 한 각종 규제 완화 등 정책적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상임 장관은 지난달부터 과학기술 분야 주요 학회와 다섯 차례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의견을 지속 수렴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이후 R&D 정책 방향성을 언급했다.
올해 들어 과기정통부는 회계연도 일치, 일몰제, 예비타당성 조사 등 R&D 관련 다양한 규제 폐지에 나섰다. 이들 규제로 인해 연구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됐고, 신규 과제 공고와 연구 개시 일정이 4월에 집중돼 지나치게 일정이 몰리는 등 비효율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폐지해 더욱 신속한 R&D를 가능케 하고, 연구자들이 연중 언제라도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동시에 국내 연구자들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D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 연구진이 작성한 논문 숫자, 논문 피인용 숫자, 세계 상위 1% 논문 순위 등 각종 수치는 정체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연구자들의 부실 의심 학회 논문 비중이 한국연구재단 과제 논문 기준으로 지난 2021년 기준 22.3%에 달한다는 비공식 통계를 꺼내들기도 했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R&D 기획 관리 평가,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R&D가 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국내외적 위기가 산적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더욱 치열하게 미래를 위해 진지한 고민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학회와 함께 현재 우리의 위기를 타개할 길을 모색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가 흔들림 없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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