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법 "정부, 지체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 미비…국가배상책임"

장애인 접근권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소송'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원고인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번 차별 구제 소송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라 위법한 것인지,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다. 2024.10.2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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