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직유관단체의 평가 대상 기관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 716개 기관의 16개 유형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며 “최초로 243개 모든 지방회의에 대해 전수평가를 실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6:4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공직자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10점 범위에서 감점해 종합청렴도 결과를 산출했다”며 “지방의회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8:2 비중으로 가중합산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5000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460개 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137개 기관이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 133개 기관이 하락했으며 1등급 기관은 18개로 전년도 16개보다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크게 상승한 기관은 강원 양양군,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등 21개 기관이며,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로 평가체계를 개편한 이후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은 서울 구로구,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부위원장은 “종합청렴도 점수는 모든 기관 유형에서 동일하거나 상승했으나 전체 점수는 80.3점으로 전년도 비해 다소 하락했다”며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인 공직유관단체의 평가 대상 기관 수가 전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3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79.6점으로 환자, 의약품·의료기기 납품 계약 업체 등이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88.2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내부체감도는 58.5점으로 낮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부패경험률도 환자와 계약업체들이 경험한 비율은 0.22%였던 반면, 내부 구성원의 부패경험률은 1.97%로 큰 차이를 보였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243개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69.2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점수인 80.3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청렴체감도는 67.4점으로 의정활동 영역이 의회운영 영역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또 “의정활동 영역은 부패경험률도 전년도보다 악화되었다”며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요구 경험률은 19.38%로 매우 높았으므로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력 제고 지표 지수가 53.9점으로 여러 지표 중 가장 낮았다”며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각 기관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14일 이내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되며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부패취약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교육과 청렴 컨설팅 등의 지원을 내년 1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반부패 청렴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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