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 정보 경제안보 연구개발 전략활용… "역동경제 구현에 이바지"

목성호 특허청 차장이 1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백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출처=특허청]

특허청이 19일 산업재산 정보를 경제 안보와 연구개발(R&D), 산업 등 국정 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내놨다.

특허청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산업재산 정보에 기반한 국가경제 혁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과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제안보·R&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품목 등 해외 의존도 완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해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의 창업부터 해외 진출 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판로 개척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시장 현황 파악과 규모 확대를 위해 신고·사업실적 확인 제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민간 서비스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과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플랫폼(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특허청 내 분석 역량을 결집하여, 부처·기관별 정책과제 분석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정책 수립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6월부터 산학연 민간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를 협업·발굴해 수립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재산 정보 연계·활용 기반이 마련되어 관계기관 간 협업 활성화와 민간 정보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이 보유한 핵심 자원인 산업재산 정보가 산업경쟁력 강화, 역동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