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 활동 청소년 급증' 스웨덴, 형사 미성년자 통신감시 추진

스웨덴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갱단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15세 미만을 고용함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의통화를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스웨덴 총리가 스톡홀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스웨덴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갱단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15세 미만을 고용함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의 통화를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AFP 통신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현황을 조사한 구넬 린드버그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형사 책임 연령 미만인 자의 전화 통화와 전자 통신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했다.

그는 감시가 가능하기 위해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점이 필요하다"며 최소 징역 4년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혐의 또는 테러와 관련된 범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5세 이상의 용의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상이 선고되는 범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나르 스트로머 법무부 장관은 이 제안이 전문가와 관련 당국의 검토를 위해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린드버그는 이 제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7월에 발효할 것을 제안했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라이벌 갱단 간의 보복 및 불법 마약 시장 장악을 위한 투쟁으로 갱단의 총격 및 폭탄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 이때 갱단은 15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어린 10대 청소년들을 청부 살인자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스트로머 장관은 "오늘날 이런 조직들은 10세와 11세 아동도 모집한다"고 말했다. 또 "무기와 폭발물은 12세와 13세 아동이 취급한다"며 총격 사건과 기타 심각한 폭력 범죄는 14세와 15세 아동이 자주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스웨덴에서는 363건의 총격 사건 중 5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는 공공장소에서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나가는 행인 등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