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료개혁 계속 추진…의료계, 특위 참여해 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의료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2차 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 과제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나도록 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진행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선 "일부 병원에서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9월부터 14곳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 거점센터가 없는 대구, 대전, 세종, 강원과 중증응급환자가 많은 서울(2곳), 인천(1곳), 경기(2곳)에 추가로 지정됐다.

또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중심의 '발열 클리닉'도 목표인 100곳보다 많은 115곳을 접수했다며, 이달 중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