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거부권' 첨예한 대립...與 “협박정치 중단해야” vs 野 “거부권 행사는 내란 동조”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여야 간에 이견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쟁점 6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탄핵 협박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6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여야와 더 소통하고 관계자들 의견을 들은 뒤 심사숙고해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쟁점 6법 거부권 행사를 다시 요청했다”며 “이 법안은 전임 원내대표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쟁점 6법은 모두 민주당 법안으로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쟁점 6법의 문제점에 대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나머지 법안도 위헌 소지가 크고,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운운하면서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한 권한대행에게 탄핵 으름장을 놓는 협박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을 남발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견제 수단이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탄핵안을 고려하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과 국회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농업 4법은 최악의 쌀 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 주는 것이며 국회 증언 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공포하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탄핵을 정치적 공세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몇몇 검사 탄핵소추는 헌재 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 그 얘기는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탄핵소추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직권남용한 거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탄핵 남발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할 것인가에 대해 “탄핵소추안 실행은 안 됐고 곧 실행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는 게 당 차원에서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가 끝나고 입장이 나오면 당 입장이 나올 것이다. 부적절 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고 대응을 어떻게 할지, 탄핵 부분은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당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회의 후 한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