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 윤석열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을 먼저 ‘탄핵’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대반전’을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 재건 제안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저는 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경제를 책임졌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11조원 추경을 편성해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했고 대외 관계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다. 2%대에 멈춰있던 경제성장률은 3%대로 끌어올렸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최초로 3만달러를 돌파했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10조원을 확대하는 수정예산안과 28조5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러한 노력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경제 성장을 역주행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는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단의 비상한 조치만이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는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 정상(正常)은 없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꾸기 위해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원칙은 세 가지, ‘R.E.D’”라며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개 창출, 수출 100억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고도 했다. 그는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재정은 투자다.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 세수 감소, 재정 악화,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재정 투입 확대, 경제 활력 회복, 세수 확대,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컷’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을 증액하자”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뤄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하자. 산업, 부동산, 기후 정책 등도 이어서 고쳐 나가자”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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