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경 협정 진전 난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여파로 국제협력 위기

사진=뉴시스 제공.

2024년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이 난항을 겪으면서 주요 국제협정이 잇따라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월 17일 보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환경 대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이러한 난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COP16)는 12월 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렸으나, 가뭄 대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정서 채택에 실패했다. 선진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논의는 2026년 COP17로 연기됐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 역시 논의 지연으로 11월 초 중단되었으며, 회의는 2025년 2월 로마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1992년에 채택되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자금조달 메커니즘과 기술 지표 평가 방법 등 핵심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디지털화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수익 공유 규칙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다룬 정부 간 협상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부산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과 이에 반대하는 중동 국가 간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초 2024년 내 합의를 목표로 했으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이러한 교착 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파리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킨 바 있어, 환경 협정에 대한 소극적 입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11월 폐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개발도상국 기후자금을 연간 3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기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협력 강화를 주장하며 논의 주도에 나섰지만,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미국의 부재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아사오 게이이치로 일본 환경상은 “미국 경제에 탈탄소 기술이 유리하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도 이해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지방정부와 기업 중심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과 국제적 환경 협력의 교착 상태가 맞물리면서, 전 세계가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은 한층 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차승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