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용량요금제 개선 시급"…기후솔루션, 전력시장 개혁 촉구

현행 용량요금제도가 복잡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용량요금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과도한 보상 체계를 문제 삼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이사장 김주진 변호사)은 19일 국회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시장 용량요금제도 개선 및 한국형 용량시장도입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인용해 전력시장 내 용량요금제도가 현재 발전소의 초과 수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전력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하게 상승한 기준용량가격(RCP), 지역별 용량가격 차등화 미비, 그리고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체계가 전력시장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KDI 보고서에 따르면, 학계와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19명 중 89.5%가 현행 용량요금제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4%는 ‘기준 발전기 업데이트를 통한 기준용량가격 합리화’, 73.7%는 ‘지역별 용량가격 차등화’, 84.2%는 ‘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PCF) 강화’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도자료는 일부 발전소가 대형 발전기를 설치해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는 출력을 통해 초과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행태는 허가 용량과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전력거래소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법을 준수한 발전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편법을 방치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용량요금제도를 시장 기반의 용량시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용량시장은 발전소가 필요 용량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고, 이에 따른 적정 보상을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보상체계를 단순화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요금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기후솔루션의 주장이다.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의 임장혁 연구원은 "현행 용량요금제도는 다수의 가스발전사에게 과도한 보상을 보장하며, 전력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시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보상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용량요금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투명한 전력시장 운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전력 소비자 부담 경감은 물론, 지속 가능한 전력시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중부발전 [사진=뉴스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