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합의했는데…트럼프, 셧다운 방지 임시예산안에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운영을 내년 3월 중순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임시예산안에 국가 부채 상한선 인상이 포함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기존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로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을 면치 못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자인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책임 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것을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6월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지금 논쟁을 끝내자”라고 밝혔다.

통상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협상시간을 벌기 위해 수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편성해왔다. 이번에도 기존 임시예산안의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막판 협상에 성공한 상태이다. 그러나 트럼프·밴스 당선인은 여기에 부채한도 상한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던진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당선인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미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취임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임시예산안은 재난 구호 1000억달러, 농업보조금 100억달러, 아동보육기금 5억달러 등 전년 규모를 넘어서면서 긴축재정을 주장해온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딥페이크 포르노를 금지하고 미국의 해외 투자 제한, RFK경기장을 컬럼비아 특별구로 이전해 NFL 워싱턴 커맨더스팀이 해당 장소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의원들의 급여 인상 내용도 들어갔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등 재해 때문에 예산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셧다운 위협 때문에 지도부가 민주당의 요구로 가득 찬 예산안을 받아들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칩 로이(텍사스) 공화당 의원은 “우리는 협상된 쓰레기를 받고 이 쓰레기 샌드위치를 먹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주) 공화당 의원은 “이것은 임시예산안이 아니다. 옴니버스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 조직 축소와 예산 삭감을 주도하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바백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역시 이날 임시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라마스와미 전 후보 역시 “이 예산안은 과도한 지출, 특수 이익 단체에 대한 특혜, 선심성 정치로 가득 차 있다”며 “만약 의회가 진지하게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고 싶다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했다.

하원은 20일 임시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만약 공화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확산될 경우 임시예산안은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으면 정부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한다면, 그들의 허세를 폭로하라”며 셧다운을 불사하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미국 행정부는 21일부터 부분적인 셧다운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