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펜타닐 유입 문제로 중국 제재 법안 발의… 내달 상정

미국 하원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펜타닐 유입 문제로 중국 제재하는 3가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과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하원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징코 바이오웍스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하원 양당 의원들이 펜타닐 유입 문제로 중국 제재하는 3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오친클로스(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중국 공산당이 전구체 생산 업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통해 미국의 펜타닐 위기를 직접적으로 부채질한 것에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중국특위)는 이 법안을 '중국 공산당 펜타닐 제재법'이라고 명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 당국이 불법 화학 합성 물질 운반에 관여하는 선박과 항구,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관련된 중국 기업을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차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친클로스는 "미국인의 중독은 (중국) 국가가 후원하는 것"이라며 "그 기원은 정확히 중화인민공화국의 본토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른 두 법안은 인신매매 조직을 교란하기 위해 미국 연방 기관들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미국으로 화학 전구체를 운송할 때 공식적인 진입 경로를 표기하지 않는 중국 기업에 민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들은 현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달 3일 새 의회가 시작된 뒤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펜타닐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주원료인 화학 전구체 공급원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