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미제출" 의결 사유에 "징계위 공정성 훼손 우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8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임 교육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며 야당 주도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앞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 소속 A 장학사가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임 교육감에게 징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임 교육감이 자료 제출 또는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날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징계위원들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은 징계위 회의록을 제출했지만, 박 의원실에서 실명이 담긴 회의록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징계위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 훼손과 심의, 의결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 본인 동의 없이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 실명 공개를 한 전례가 없는 데다 한 위원은 개인정보 침해와 징계위 공정성 저해를 이유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교육위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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