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영 공경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힘, 다선거구)이,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정헌 의원은 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도구이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협박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사건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 사회, 나아가 공정한 정치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이버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핫라인 구축,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수원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의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마련,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원시만의 선제적 정책 수립, ▲AI 안전기술과 정책 역량 확보를 통한 디지털 안전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수원시가 기술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대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정헌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공정한 정치 활동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범죄”라며, 수원시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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