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지검장 등 3인 탄핵 시작… 국회 측 불참으로 3분 만에 종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지만 3분만에 종료됐다. 사진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모습. /사진=뉴스1 /사진=최동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지만 국회 측이 불참해 3분 만에 종료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국회 측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조기에 종료됐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이 지검장 등 3명),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그러나 첫 기일에 탄핵을 청구했던 국회 측이 불출석하면서 3분 만에 종료됐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며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며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한다"고 말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8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가결됐다. 탄핵심판을 받게 된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달로 예정된 다른 탄핵안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