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오세훈, "국민의힘, 상식과 법치주의로 위기 돌파해야"

김두일 선임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어렵지 않은 진단이다. 그는 이 글에서 "국민의힘이 현재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정당의 생존을 위한 방향성을 촉구했다. 그의 글은 당 내부와 국민 일반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상식과 보편적 시각에 기반한 정책과 행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 글은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라는 문장에 방점이 찍혀있다. 

오 시장이 지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태는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다. 그는 범죄 피의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이를 방패 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마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처럼 행보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실제 집권당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치 시스템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다양한 사건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된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이익이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이 대표가 정치적 수사로 몰아가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변호사들을 동원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을 향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이를 지지층 결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체계와 정치적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행태는 민주당의 전반적인 행보와 맞물려 있다. 현재 민주당은 마치 집권당처럼 행동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을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재명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게 만든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자신을 향한 수사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동료애에 기대어 체포를 면했고, 이는 국민적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을 사법적 책임 회피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그는 또한 지지자들과의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시켰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로,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위협한다. 그의 이러한 작태는 국민들에게 깊은 회의를 남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적처럼, 국민의힘은 현재 ‘확장지향형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지, 아니면 ‘축소지향형 정당’으로 고립의 길을 걸을 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정의’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정책과 메시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소통과 통합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승리를 넘어,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