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시대,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마련해야"

충남도 인권센터, 기후 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

1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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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기후 위기 시대에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충남도 인권센터는 18일 도청에서 '기후 위기와 주거권 실태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은 충남도가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거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재난 피해 예방, 피해 가구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고령사회·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안전한 거처를 위한 주택개량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재난 피해로 집이 파손된 가구는 주택의 합법·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주택을 매입해 저탄소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보완하는 더 넓은 범위의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 5∼10월 주거환경이 취약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가구가 20%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500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74.4%)와 1인 가구(41.8%) 비율이 높았고, 대부분 단독주택(82.3%) 거주자였다.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62.1%였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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