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내지 말고 타세요" 지방 시·군 무료버스 정책 확산

[이슈인사이드]소멸 위기 지자체 고육책, "지속 운행 위해선 안정적 재원 확보돼야"

지방 시·군을 중심으로 '무료 버스' 운행 이 확산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지자체가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정책 실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18일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에 따르면 두 군은 지난 16일 '무료버스 운행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음성·진천 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농어촌버스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간 무료 버스 운행은 충북에서 첫 사례다.

무료 운행으로 인한 버스회사 손실금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음성군은 2022~2024년까지 3년 치 버스 이용요금 수익 평균인 13억5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했으며, 진천군은 올해 버스 수익 10억여원을 업체에 지불할 계획이다.

두 지역의 '공짜버스'는 군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해 진행됐다. 앞서 진천군은 올해 7월부터 진천군 한정으로 무료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생활권을 고려해 음성군과 동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진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진천과 인접한 청주, 증평, 천안 노선은 각 지자체 및 버스회사와 협의가 진척되지 않아 제외됐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대중교통은 지역 주민 행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무료 버스 운행을 통해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서민 부담 완화,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음성-진천이 협력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북 문경시·예천군·의성군·울진군, 강원 양구군이 내년 1월부터 무료버스를 도입한다. 양구군은 농어촌버스 외에 요금 100원을 내는 ‘행복마을버스’도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령에 따른 제한적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경상북도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제를 도입한다, 창원특례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버스요금 무료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남 영광군은 65세 이상 군민이면 배부받은 실물 교통카드를 이용해 무료로 관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지자체 무료버스 추진 중

무료버스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경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갑)은 전 도민 버스요금 무료화 방안을 제안했다. 버스비 전면 무료화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혼잡을 줄이고, 대기오염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도민은 버스요금이 무료고, 중·고교생은 통학교통비가 지원되며,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 버스비가 무료화돼 사실상 내년부터 만 19∼64세만 요금을 지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버스 운송수익금이 457억원 정도기 때문에 예산 400억∼500억원 정도면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장기적으로 검토 가치가 있지만 재정 부담과 같은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재원 마련 중요

지역소멸 위기의 지자체는 무료 버스 운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경북 청송군이 처음 도입한 무료 농어촌버스는 경북 봉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영암군으로 확산됐다. 

청송군은 무료 버스 운행으로 보편복지·탄소중립·경제활성화의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후 버스 이용객이 약 25% 가량 증가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요금 무료화에 따른 경제효과는 20억원 가량"이라며 "지역민의 경제활동이 활밣지고 관광객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교통서비스 확대가 농어촌 주민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버스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소멸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된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지만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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