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추경 동의…내년 예산안 성장률 -0.06% 영향"(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현재 재정은 긴축 수준이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동의한다"고 재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재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적극적 세출 확대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에 약 0.06%포인트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며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5일 낸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평가' 보고서에서도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우려가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본예산은 673조3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인데 올해 대비 2.5% 늘어나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만약 추경이나 확장재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 하방 압력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통화정책이 떠안게 된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제를 부양해야 하는데 1430원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인하 속도를 고려할 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추경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소비 침체 해결을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가서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야당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며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