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尹 탄핵심판, 朴보다 오래 못 끌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독자들과 질문시간을 가지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오래 끌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등이 엽기적 이슈였다면 이번 탄핵은 군통수권·외교안보·경제위기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가 군사·외교·경제에 직접 타격을 주는 상황 속 서둘러 끝내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교수는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관련 인물이 많긴 하지만 내용은 훨씬 간단하다"며 "12월 3일과 4일이라는 시간적으로도 한정됐고 국회에서 발언한 증언 내용으로도 증거 가치가 충분하다. 위헌과 불법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고 내란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들을 국회에서  선정한다"며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게 된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대해 "주심 1인의 횡포가 작동 될 리는 없다"며 "박 전 대통령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을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결과는 만장일치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 교수는 "수사기관들의 경합 상황 속 검찰은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며 "합동수사기구 구성 등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도 수집증거를 다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된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 불응에 한 교수는 "버틸수록 정치적·법적 입지만 좁아질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점점 쌓이고 공무집행방해죄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