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의 감액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복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16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여주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주시의회의 단호한 입장을 담고 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강 하류 지역에서 부과된 물이용부담금(1톤당 170원)을 재원으로 해 한강 상류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한강수계기금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번에 2025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력 협약’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복규제들, 예를 들어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 등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지역 주민의 권리와 발전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민들의 오랜 고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인근 6개 시·군과 협력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중복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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