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도 탄핵정국 '불똥'…주민투표 연기 가능성

완주·전주 통합도 탄핵정국 '불똥'…주민투표 연기 가능성

연합뉴스 2024-12-17 15: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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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전주·완주 통합 관련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가 내년 4∼5월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시 출범일을 2026년 7월로 예상하고 전북특별법 개정 등 각종 행정 절차 이행 기간을 1년여로 잡은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는 최장 180일로,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내년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와 조기 대선 일정이 일부분 겹친다.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을 따르는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셈법으로 접근하고 있어 조기 대선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탄핵 정국은 생각지도 못해 당황스럽다"며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우선은 기존의 로드맵대로 완주·전주 통합 절차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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