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료연대 “尹 의료개혁과 의료민영화 없애자”

▲ 1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우리는 우리가 함께 외쳤던 노래처럼, 반복되는 슬픔이 사라진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언제 어디서나 돈 걱정 없이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윤석열표 ‘가짜의료개혁’은 뻔뻔히 남아있다. 이는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며 “최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약회사와 재벌보험사들을 포함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은 안정성 검증 없이 의료 신기술을 환자에게 무작정 적용하려는 제도”라며 “이제 환자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들이 시장에 편히 진입할 수 있도록, 아픔을 감수해야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부자감세로 자본가들의 환영을 받을 때,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을 버려졌다”며 “부자감세에는 참 적극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의 의료개혁과 의료 민영화를 모두 없애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퇴진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민영화를 막고,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이 강화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국선언문 발표에 참여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정부의 의료 정책과 관련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은 지금 직무가 잠시 멈췄을 뿐, 정작 윤석열식 의료 민영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가장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비도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도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가난해서 아프고 아파서 병원에 많이 가는 이들이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했다”며 “윤석열의 대통령직 뿐만 아니라 그가 한국 사회에 관철하려고 했던 시장 만능주의, 의료와 돌봄의 민영화, 공공성 파괴 정책들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와 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 기간을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연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2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며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시장에 우선 진입하게 될 경우 그 불안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의료민영화 쿠데타’는 조 장관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안전하지도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평가유예 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