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 전 지사 등 2명 불구속기소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 전 지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 전 지사와 그의 재임 기간 11년 동안 벌어진 각종 불법과 위법, 탈법 행위 등으로 도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재임 기간 벌어진 불법적 전말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강원도와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춘천지검은 최 전 지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는 이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지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전 KH 측을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 정보를 흘리는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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