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헌재 '9인 체제'도 여·야 엇갈려

헌재, "주심 재판관은 재판의 속도·방향에 영향 미칠 수 없다"
헌재 3인 공석...여 "대행, 임명 불가" 야 "탄핵 절차 지연"

[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 심판 전 헌재 9인 체제 완성에 대해 여·야의 엇갈린 시각도 논란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7 / 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에 대한 주심을 배당했고, 그 결과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알려졌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이뤄지고,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헌재, "주심 재판관은 재판의 속도·방향에 영향 미칠 수 없다"

앞서 헌재에서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전날 오후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차 입장문을 내고, "재판관 회의를 거쳐 기존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재판관 1명을 배재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심 비공개 결정은 내규에 따른 조치였다"면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변론 준비 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 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헌재의 이 같은 적극적인 해명에는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인물이며 대표적인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판사로 임관 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그가 판사 시절인 지난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결국 대법원이 '법리 오해가 있었다' 면서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12.10 / 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尹, 6일 정 재판관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

1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아내의 언니)이다보니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사태로 혼란스러운 지난 6일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기습적으로 재가했다. 이에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와 야당 추천 위원들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 위원장은 절차적 문제가 있는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헌재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 심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고, 10여명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TF 구성 이후 재배치된 연구관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심리와 변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활한 사건 심리를 위해 9인 체제가 완성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6인 체제가 선고까지 내릴 경우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되고, 이 경우 정당성에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국회도 3명의 재판관 임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 "대행, 임명 불가" 야 "탄핵 절차 지연"

다만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3명의 재판관 임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며,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등이다. 이들 모두 재판관 자리에 앉게 되면 헌재는 진보 4명, 중도·보수 5명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심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면 적극적 대응을 밝힌 만큼 다수 증인이 신청되며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