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전 파병 北장성 독자제재…김영복·신금철·리성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자금·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 장성인 김영복, 신금철, 리성진 등이 포함됐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독자 제재는 한·미·일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 협력 증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은 공조의 일환이다.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 등이 올랐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폭풍군단(11군단)과 그 단장 리봉춘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개인과 기관도 무더기로 제재했다.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 트랜스 캐피탈은 북·러 무기 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했고, 바그너그룹 소속인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은 북·러 간 무기 운송에 관여했다.

러시아 기관 베루스는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또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와 그가 대표로 있는 파르세크는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와 기술을 북한에 공급했다.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과 그가 관리하는 아르디스-베어링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

아울러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그가 관리하는 아폴론,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질-엠 및 알케이-브리즈는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우리 독자제재 대상인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MRB(엠에르베) 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스트로이트레이드, 티메르 은행은 모두 북·러 간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번 독자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19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 거래 및 외환 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미국과 EU도 16일(현지시간) 일제히 대북 재제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에 금융·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했으며,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김영복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