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앞두고 野 “9인 체제 탄핵 심판 바람직... 3명 신속히 임명돼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내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윤석열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형식 처형이다 보니 탄핵심판 공정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8년 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선례를 들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그때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은 국회가 협의와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며 "협의가 된 사안을 국민의힘이 뒤엎으려 하는 것으로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생 법안이 방임 및 지연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입법 추진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게 된다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시행해서 민생 법안만큼은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민주당에선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에선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의원 총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