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야 "구질구질한 탄핵 절차 지연 작전"

"탄핵심판 공정·신뢰성 담보위해 9인체제 진행 바람직"
국민의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
민주당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것, 말장난에 불과"

[포인트경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개시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자, 민주당이 ‘공석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가 추천하는 몫이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소극적 권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구질구질한 탄핵 절차 지연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권 대표의 이런 주장에 민주당은 "터무니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 재판관 처형이다 보니 탄핵 심판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의견서 제출 여부와 탄핵심판 관련 법률 검토 범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법무부 외에도 계엄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