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탄핵 결정 전까지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황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한 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단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 왔다'며 "민주당이 현재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를 두고 선택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은 할 수 있다. 민주당한테 불리한 것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법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두 명을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며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기존에 친야 성향의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임명이 돼서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법재판소에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로 직무가 정지된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 사건들이 대거 계류돼 있다"며 "이들의 직무정지로 국정이 사실상 마미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 사유 중 하나로 밝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탄핵사건을 심리 결정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부득이 이들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먼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직무정지 상태를 풀어 국정이 장기간 마비되는 상태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첫 변론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신속한 재판 원칙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도 "사법기능은 여야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헌법 재판 같은 경우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며 "당연히 사법기능의 원칙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돼야만 여야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