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자 3인 "4월 총선 부정선거? 증명된 바 없다" 공식 입장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 / 사진 = 뉴시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4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일제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이 모두 기각됐으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추천의 마은혁 후보자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의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철저히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역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들이 모두 기각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 및 선관위 보안 허점 지적과는 상반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