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혼란 "지방자치가 중심잡는다" 충청광역연합 출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등 지역 4개 시도가 단일 경제·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충청광역연합을 18일 출범키로 해 귀추가 모인다.

어수선한 정국 속에도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자치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대의명분 속에 거대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한 충청메가시티 조성의 초석을 놓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상생발전엔 공감하면서도 일부 현안 등에선 다소 시각차를 보이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연합 출범을 변곡점으로 의기투합할 수 있을 지도 촉각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시를 비롯해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4개 시·도가 충청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국 최초로 18일 세종시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공식적인 업무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 대전은 물론 충청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일종의 지자체 연합 형태다. 4개 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사업 건설 운영, 대중교통망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운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국제교류·협력, 지역기업 육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등 초광역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20개 사무를 충청권 4개 시·도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이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지원 등 충청권 초광역경제생활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특별교부세 지원 근거 및 균특회계 광역협력계정 설치 등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과 과감한 권한 이양 등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장관 공백' 등 국정혼란으로 경직됐다. 당장 행정체제 개편, 행정통합 등 행안부가 주도해온 장기 과제들에 대한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의 최종안 발표는 시기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도 목표로 했던 올해 발의는 힘들어졌다. 충청광역연합 성공을 위한 정부 지원에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4개 시도의 단일대오가 중요하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에 각자 집중하고 있다. 4개 시도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 자칫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4개 시도가 이해득실보다는 합심해 초광역권 육성 전략을 끌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충청광역연합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라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준비를 잘 해온 만큼 차질없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