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금융위 정책, 불건전 영업 키울수 있다"

16일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금융위원회의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제공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 보험GA협회

[프라임경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 추진될 시 설계사들의 무분별한 이직과 불건전 영업행위가 더욱 성행할 수 있다."

16일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제공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그간 비교·설명 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제 발생 원인은 각 보험사의 수많은 상품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험판매시장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험가입설계시 가입 희망 고객의 실제 연령대가 아닌 표준 40세 연령대로 비교·설명하기 때문에 고객 권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GA들은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은 반드시 포함해 비교해야 하며 특정상품 권유시 추천사유 설명과 함께 의무적으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하고 비교안내 시스템도 고도화해 부당승환을 방지할 계획이다.

반면 협회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 정보가 정확, 신속하게 판매채널에 전달되고 비교·설명시 실제 연령대로 이뤄지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된다면 당국이 판매채널의 최대 문제라고 지적해온 설계사들의 무분별한 이직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근절하고자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인 경유계약과 부당승환계약이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성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