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조 후보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민변 사법센터가 지난 11월 29일자 성명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조 변호사는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이해･존중이 결여된 인사"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국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이루어진 비상한 시기인 현 시점에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탄핵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직적인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되었다가 1주일 후 겨우 가결됐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수호할 본연의 책임을 도외시한 채 반헌법적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투표 불참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상당수가 탄핵을 반대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내란 행위에 동조한 정당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라면서 "이 정당이 추천한 조 변호사는 재판 개입을 통해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법농단 사태 관여 이력이 있는 반헌법적 인사라는 점에서 헌법질서 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현 시기의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가장 배치되는 추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법질서 수호, 국헌문란 행위를 범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회복이 긴박하게 요구되는 현 시국의 엄중함을 무겁게 새기고, 조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한 이후 3명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다.
이런 시기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로 넘어오게 되면서 국회는 재판을 원활히 하기 위해 3명 재판관의 임명을 이달 중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 변호사(법무법인 도울)를 각각 추천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했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관 생활을 이어오다가 2021년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민변이 지적한대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과,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서 각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어 향후 국회청문회에서 야당이 채택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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