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의회 '또 예산전쟁'…내년 예산 심사안 두고 충돌

세종시·시의회 '또 예산전쟁'…내년 예산 심사안 두고 충돌

연합뉴스 2024-12-16 16:3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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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집행부 제안 59개 사업 145억 감액 후 51개 사업에 145억 증액

세종시의회 본회의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의회가 내년도 세종시 예산을 145억원가량 손질하자 시가 이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시와 시의회가 또 한번 충돌했다.

세종시의회는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내년도 세종시 예산안을 시의 부동의 방침에 따라 예결특위로 돌려보냈다.

앞서 시의회 예결특위는 시와 예산 감액·증액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시가 제출한 1조9천818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세출 부분에서 정책 만족도 조사 컨설팅 등 59개 사업 145억613만원을 감액했다.

대신 주민 공동 이용시설 긴급보수 등 51개 사업에 145억613만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의 결정에 대해 시민 안전 등 필요한 사업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용하겠다"면서도 "다른 사업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다시 한번 숙고할 것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안대로 집행부 동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수정안에는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은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목이 반영돼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활동, 스마트 경로당 구축,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세종문화원 지원 등 10개 사업은 예결특위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증액에 동의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41개 증액 사업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고 국내 정치·사회적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워 시민 일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시 한번 협치가 아닌 대립과 반목의 모습으로 시민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치게 돼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부동의 방침에 따라 이날 상정된 예산안을 예결특위로 돌려보냈다.

임채성 시의회 의장은 "예결특위 심사안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증액 부동의 의견이 제시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예결특위에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정원도시박람회를 놓고 시의회가 잇따라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와 시의회는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시의회는 20석 가운데 13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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