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성진 기자
16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직무가 정지됨에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논의도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지난해 1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개편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유지하되 특정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근로시간 개편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경사노위 회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윤 대통령 퇴진시까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국노총은 탄핵 결정 이후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을 열어놨으나 시점은 아직 미정이며 업계에서는 빨라도 내년 1월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개편안을 마련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경영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를 반노동 악법으로 규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자 노동계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야권 역시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명시된 52시간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비상계염 사태 이후 현 정권이 국정 장악력을 상실하고 야당이 여당의 지지율을 크게 앞서게 됨에 따라 오히려 주4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바로 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주4일제 도입으로 생산성은 유지되면서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시각이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아닌 '근로시간 단축'으로 논의 중심이 기울어질 경우 경사노위 일정 자체가 더욱 지연될 공산이크다. 당초 경소노위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목표였으나 향후 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됐다.
일각에선 이번 탄핵을 계기로 노동계의 근로자 권리 강화 투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성명을 내고 "탄핵이 끝이 아니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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