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이진 헌재 공보관은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며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과 정 재판관이 수행하게 될 '수명 재판관'은 심리에 필요한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한다.
또 헌재는 "이 사건(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할 것"이라며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구성한 TF는 헌재 소속 연구관 66명 중 10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지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공개하진 않았다. 헌재 측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사건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답변서를 1주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변론 일정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재판관들은 6인 체제인 현 구성만으로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야가 국회 몫 재판관 선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석을 채우는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김헝두 재판관은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밟으면서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부터 각각 63일과 91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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