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도 입시 일정 속속 진행…'증원 확정' 의료계 우려 커져
대법원에 '증원 정지 가처분' 결정 촉구…의대 총장·정치권도 압박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 합격자 등록이 개시되는 등 대학 입시 일정이 속속 진행되면서 의료계가 '의대 2천명 증원'을 되돌리기 위한 막바지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부의 정책 선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의료계는 법원이나 각 의대, 정치권 등에 전방위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주수호 후보는 16일 각각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 사건은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1·2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신청인들은 촉박한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며 8월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법원에 긴급한 심리와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날 대구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도 나란히 비슷한 성명을 내는 등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대법원에 호소하고 나선 것은 의대 증원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지난 13일 각 의대의 수시 합격자 발표가 완료되고 이날부터 사흘간 수시 합격자 등록이 진행된다. 이후 대학별로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도 이어진다.
의료계 일각에선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이 끝나고 이달 말 정시 모집까지 시작하면 이러한 '대안'조차 더는 실현 불가능해진다.
안 그래도 시간이 촉박한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선 단기간에 중대한 정책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기도 어려워 대법원의 결정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이 여러 건 제기됐으나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됐고,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
해당 가처분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주면 정부도 부담을 덜고 꽝꽝 묶여있는 의료사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수호 후보도 이날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파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제는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의료농단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은 현재 대법원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을 향해서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교육부는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 총장들이 나서서 정부의 교육 농단을 막아야 한다"며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을 향해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성명에서 "내란 수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여야 정치인은 합심하여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아울러 대학 측을 향해서도 "의료 계엄에 맞서 2025년 의대 신입생을 정원보다 축소해 선발하라"고 요구했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시간이 늦어질수록 되돌리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입시가 그대로 진행되면 신입생 정원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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