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6일 서울시청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 등 건설 부문 업계 관계자와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 협회 8곳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경제회의 건설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건설산업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적기에 도시 인프라를 제공해 시민 생활편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와 서민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과 SOC 민간투자 사업뿐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 정비·유지보수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 시민 일상을 지키고,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건설사업 계획 단계나 건설기술 심의단계에서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 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기능공 등 서민 근로자와 하도급 및 중소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직업소득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월평균 40만원), 건강보험·국민연금(월평균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국인 90% 이상 채용한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내국인 고용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적정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시가 업계의 의견 수렴과 정부와 협력해 건설사업 계획 및 건설기술 심의단계의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을 추진하겠다”며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건설근로자 임금을 간접근로자까지 서울시가 직접 지급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 극한 기후 상황에서도 건설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 연구·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건설산업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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