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시·도의회, 기초지자체 행정사무감사 반대"

광주 동구의회 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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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의회가 시·도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담긴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 동구의회는 16일 성명을 내 "시·도의회의 시·군·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회는 "개정안 추진은 지난 30여년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견제·감시 역할을 해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자체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이미 많은 감사를 거치고 있어 과다한 업무량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량이 늘면 일선 공무원들이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관할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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