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25만 2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내년에 공급하기로 했지만,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LH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은 실제 전세 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이다. 이에 다수의 LH 신혼 및 다자녀 가구의 국민들이 지원 한도액 증액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 측의 입장은 내년 지원 한도액 증액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LH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Ⅰ의 경우, 지원한도액이 수도권은 1억 4500만원, 광역시는 1억 1000만원, 기타 도 지역은 95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 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에 저소득층을 위한 LH 신혼, 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증액 등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
내년에 지원한도액 증액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지원 한도액 증가보다는 물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경제> 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토부 관계자 역시 "전세임대 지원한도액 증액 과 관련 검토된 것이 없다"고 밝혔고, LH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전세가가 높고 저출산 문제 더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 국토부와 기재부에 증액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경제>
한편, 지난 13일 국토부에서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