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탄핵 정국 불확실성 속 경제 법안 조속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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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가운데, 재계는 민생과 경제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12개의 경제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5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확충 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법안들을 연내에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재계가 요청한 경제 분야의 입법 과제로 여야 모두에 의해 발의됐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인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규제의 적용 예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반도체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의 반도체 인센티브는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또한 형법 개정안은 국가의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보다 눈앞의 보상이 더 큰 구조로, 형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는 98% 증가했지만 송전 설비는 겨우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경제정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반도체 특별법과 상속세 개편안 등은 국회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고, 정치적 공백으로 인해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8·8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은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연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계의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전달돼 경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큰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