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디지털통상협정 7차협상…"무역전반 전자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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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16∼17일 서울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제7차 디지털 통상 협정(DTA) 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양국은 디지털 교역이 확대되고 데이터·사이버 보안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통상 이슈가 등장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은 이후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6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이번 제7차 협상에서는 그간의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해 상호 입장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은 무역 과정 전반의 전자화를 촉진하고 무역 과정에서의 거래 비용을 절감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이다.

디지털 교역의 장애물을 없애 이 분야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에는 일반적으로 음원, 영상물 같은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적용, 상대국 디지털 제품에 대한 공정한 대우, 사업 허용을 조건으로 내건 소스 코드·알고리즘 요구 금지 등의 내용도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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