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 / NBC News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204표로 가결되며 대한민국 정치사가 또다시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열린 탄핵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4헌나8’로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했으며, 명백한 내란 수괴 혐의로 인해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025년 봄 조기 대선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21대 조기 대선 예상 일정과 유력 후보군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헌재 탄핵 심판 절차 시작
MBC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총 300표 중 204표가 찬성하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수괴 혐의로 직무 정지되었으며, 권한대행 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시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탄핵 가결은 국회의 야당 주도와 일부 여당 이탈표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사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탄핵 가결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와 예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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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며, 2024헌나8 사건번호로 접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명백한 비상계엄 위헌성과 국회 무력화 시도 등 탄핵 사유가 뚜렷해 1~2개월 내 신속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 정원 중 6명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재판관 3명 추가 임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은 임시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헌재 주요 심판 쟁점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상계엄 위헌성으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내란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 권한을 초과해 국회를 강제 통제하려 한 혐의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던 시도가 헌법에 반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21대 조기 대선 일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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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25년 2월 이내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21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벚꽃 대선’이라고 불리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 분석 (정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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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 (유력 후보)
- 장점: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국회 최대 야당 대표.
- 리스크: 선거법 위반 재판이 변수로 남아 있음.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1위와 민주당 대표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꼽힙니다. 다만, 대법원 재판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온다면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2. 국민의힘 -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등 경쟁
- 한동훈: 젊은 보수의 대변자로 지지율 상승세.
- 오세훈: 실용주의적 이미지와 행정 능력 강조.
- 안철수: 정치적 중도층 지지 확보 가능성.
- 홍준표: 보수 전통 지지층 기반 강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가결로 국민의힘 내부 균열이 커진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차기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반발과 일부 지지층의 비토 정서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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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국혁신당 - 후보 미정, 이재명 지지 가능성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법원 징역형 판결로 인해 대선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재명 후보 지지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4. 개혁신당 - 이준석 대표 출마 가능성
- 강점: 젊은층 지지 확보, 신선한 이미지.
- 리스크: 명태균 게이트 의혹 및 만 40세 나이 제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탄핵 가결 직후 대선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게이트 연루설과 만 40세 나이 제한 문제 해결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변화의 기로에 선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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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로 대한민국 정치권은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와 조기 대선 일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군의 치열한 경쟁과 정치권 재편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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