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여야 안팎에서 사실상 오는 5월 전후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과 국정안정·내란 극복특별위원회 출범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윤 대통령 집권기를 ‘대한민국의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제1야당이자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혼란을 수습하는 책임 있는 모습, 민생 문제의 해결 의지를 부각해 자신의 대권 가도를 탄탄히 굳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하며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철회와 여야 협의체 구성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까지 탄핵하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내년 2월14일 전 항소심(2심) 결과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항소심(2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 또는 무죄 선고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내년 5월24일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고려해 대선 시나리오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여권과 비명계를 중심으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벌어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 논의를 거쳐 대선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비명계의 한 인사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낡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거나 보완할 헌법 개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지고 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개헌을 위한 적기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며 “지금은 어떤 후보의 로드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개헌과 함께 대선 시기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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