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정국 "위기를 기회로" 충청 현안 이슈파이팅 시급

보문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로 조기대선 정국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전시 등 충청권 4개시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이슈 파이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차 공공기관 이전부터 대전교도소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과 아산경찰병원 조기건립,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지역 핵심 현안들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 여야에 강력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정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해당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180일 내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의 시선은 '조기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당분간 헌재 판결까지 국정의 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충청권은 계엄사태 여파로 지역 경제는 잠식되고 있으며, 주요 핵심 현안은 차질을 빚고 있다. 앞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로 중앙 정부에 지역 현안을 관철시키기가 힘들 예정이다.

먼저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내년 4~8월 사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조기 대선에 맞춰 지역 현안을 관철시키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대선 공약을 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대선 공약은 대부분 지역 핵심 현안들이다. 이들 사업이 '매몰'되지 않도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요 현안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과 충남은 4년 넘게 '무늬만 혁신도시' 처지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대전 대표 대선공약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학장 및 지하화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도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11일 착공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도 대전의 미래를 바꿀 핵심 현안이다. 여기에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 등 대덕특구 구조변화를 위한 사업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충청광역연합 등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세종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등이 절실하다. 충남은 아산경찰병원 건립을 비롯해 내포신도시 내 충남대 캠퍼스 및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이 필요하며, 충북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국립소방병원건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등이 중요하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들이 동력을 잃을까 걱정"이라면서 "조기 대선 정국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역이 합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