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개혁의 핵심인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 정책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초3~4, 중1, 고1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 예정인 AIDT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검정 합격본을 활용한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등을 진행 중인 AIDT 도입 자체가 철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야당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원래 계획했던 방식이 일부 변화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AIDT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의대 증원은 2026학년도부터 증원 규모가 크게 줄거나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일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전국 의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이 내년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마쳤고, 정시모집 인원도 이미 확정된 상태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 당국은 대입이 진행되는 와중에 정원을 조정하면 수험생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정했던 교육개혁 업무는 기존대로 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차분하게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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