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4일 각국 주요 외신들은 탄핵이 통과됐음에도 한국의 혼란은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 반면, 미국, 일본 등의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했다.
15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계속해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역 안보 환경이 엄중함을 더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한국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미국, 중국, 영국 등의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중국 인민일보는 윤 대통령이 ‘워털루(滑铁卢)’를 만났다고 분석했다. 워털루는 중국에서 ‘쓰라린 실패’를 의미한다.
인민일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 표결 ‘중단’ 이후 분과 일주일 만에 한국 국내 정치 상황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이 심화됐다고 짚었다.
이어 “다음 단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한국의 정치 상황이 단기간에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결과가 뒤집힌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인민일보는 “첫째는 여론의 압력이다. 계엄령 이후 한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며 “둘째는 집권당의 내부 갈등이 끊임없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여당이 제시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거부해 분열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 일간 가디언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퇴진의 기회를 날리고 비상계엄 도박의 판돈을 키우는 쪽을 선택해 몰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로 추락했고 보수 언론조차 등을 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도 논란이 있지만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스스로의 행동이었다”며 “계엄이라는 도박이 결국 야당이 오랜 기간 탄핵을 위해 찾아온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을 제공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의 탄핵은 극적인 예상 밖의 전개였지만 정치적 혼란, 불확실성을 끝내기엔 갈 길이 멀었다고 전망했으며, 일본 아사히 신문은 “내정과 외교 혼선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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