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안정 방안을 밝히면서 사실상 ‘대권 가도’에 올라탄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의 배경천(백드롭)도 ‘국민과 함께 내란극복! 국정안정!’으로 교체됐다.
그는 국민을 향해 “세대와 성별의 구분 없이 민주주의를 외친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국민과 역사를 거역하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 주신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과 대한 국민의 위대함을 세계만방에 알릴 것”이라며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린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고,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고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 를 출범시켜서, 이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한덕수 직무대행에 대해서 내란 사태의 책임,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을 하게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에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탄핵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말을 한 직무대행에게 전했다고도 말했다.
단기전략으로 경제 민생 회복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 상태”라며 “혼란과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 경제와 민생에 대한 정책적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소비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던지 A.I 관련 예산 및 전력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이 있다”고 답했다.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의 문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게 아니라 모르는 게 있다고 본다”며 “결국 이것은 국민들 사이의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여서 혼란과 갈등 해결이 더 증폭돼서 계속될 것 같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 민주당도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반드시 국민의 뜻이 관철될 것이라 생각한다. 선고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 진실, 정의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 예상하고, 기각될 것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론이 이뤄지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다. 저도 그 절차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정협의체 구성하고 정부 협력해야"...한덕수 "국회와 정부 긴밀히 협력, 소통할 것"
이재명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도 힘을 모아달라”며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정부가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탄핵이 세번째다.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과정에 불가피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야가 국민을 안정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이제부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정 운영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대원칙을 제대로 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의장님께서 강조한 바와같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며 '국정안정협의체' 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하는 모든 판단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며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외교, 경제, 민생, 치안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력'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님과 여야가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장님의 합리적 리더십 아래 여야, 정부가 협조해 조속히 국정 안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정협의체 거부..."민주당이 여당? 국힘이 여전히 여당"...한덕수 대행에 "조속한 당정 협의회 가동" 요구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며 "마치 탄핵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또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며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면서 "헌법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되었다"며 "지금까지 그래온 것 처럼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면서 "야당도 이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다"며 "고위당정협의회든 또 실무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더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 있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오후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예방, '조속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 재개'를 요청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후 6시-6시30분 권 원내대표가 서울 국무총리실에서 한 권한대행을 예방했다"며 "권한대행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 당정 협의와 실무 당정 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한 권한대행에게) 드렸다"며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식 당정 협의 외에도 수시로 만나서 정국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엄중한 정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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