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파급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 사진은 8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의 통과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됐다.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
매수 심리 위축 우려
━
대통령 탄핵 사태로 주택 실수요자가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정책 변화와 분양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진은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뉴시스
다만 분양 일정 지연과 건설사업 등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투자시장은 매수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 환율 상승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점은 공사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 등은 전부 실행이 어렵게 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탄핵 가결로 현 정국이 최소 6개월가량 선거 체제로 이어지게 됐다"며 "부동산 불안에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고 하향 국면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다음 정권에서 공급 계획을 이행할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국이 불안할 때는 금이나 부동산으로 쏠리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 중단 속에 가격 약세를 띠는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한 1기신도시 재건축과 각종 규제 완화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장에 큰 영향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하 국면인 데다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은 약보합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 "공급대책 차질 없이 수행"
━
정권 교체시 정부 공급정책 변화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TV 화면에 뉴스가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차기 정권 출범까지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다주택자 급매가 예상되고 내 집 마련을 준비중인 대기 수요자들이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소위 부자 세금인 2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도 강화될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해외 수주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환율이 상승시 공사 원가가 오르고 고분양가로 구매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1기신도시 재건축과 3기신도시 개발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급이 지연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요 입법 과제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상우 장관 주재로 지난 12일 올해 주택공급 실적과 내년 공급계획에 대한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진행했다"며 "국민과 약속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제정 사항은 국회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